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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초점]자치분권특위 구성주민요구 부응 노력꾸준히 역량 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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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주시의장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주택·환경문제, 지방 산업의 도태, 지방의 고령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외국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해 적절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최초 지방선거 실시 및 지방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됐다가 1980년대에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2022년은 2021년 전면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새로운 차원의 지방자치를 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교육을 위한 총무팀과 시민 고충상담을 위한 소통팀이 신설돼 운영되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 배치했고 올해 안에 3명을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내년 7명 추가 채용까지 포함해 총 12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력과 제도를 더욱 보완해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현대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도로 심화되는 지방행정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갖춰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제9대 전반기 원주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방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돼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최전선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겸손한 자세로 의회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질타와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원주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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