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반영해달라는 강원지역 18개 시·군 등의 요청(본보 8월30일자 2면 보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특례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할 법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을 뛰어넘어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한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에 반영할 지역별 산업·규제 특례의 발굴을 요청한 결과 각 시·군에서 235건, 강원도가 자체발굴한 특례사항 47개 등 총 28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군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폐광지, 접경지역 등 강원도만의 특수한 위기상황과 불합리한 규제해소, 지역 숙원사업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강원도는 연내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좌우할 특례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폐광지·접경지 희생 보상 요구=23개의 특례를 제출한 정선은 대표적으로 ‘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사무 이양’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 정비 및 규제특례’를 요구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각종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49개 특례를 요구한 화천은 10건이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였다. ‘군(軍)급식 접경지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군사시설사업 수의계약 적용’, ‘접경지 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양구와 인제 역시 화천과 유사한 ‘군부대 유휴부지 지자체 양여, 매각, 임대’ 를 통한 지역개발을 특례에 담아달라는 입장이다. 군부대와 지역경제의 상생, 작전상의 가치가 떨어진 군사구역의 과감한 개발 등을 주로 담고 있다.
30년 넘게 흙탕물 피해를 겪고 있는 인제는 피해지역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DMZ 보전 및 발전 기금 신설’ 등 10개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양양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산지관리 권한 이양’과 함께 제주에서 시행중인 ‘양양공항 사전 면세점 설치’,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을 요청했다.
■춘천·원주·강릉 산업특례 요청=15개 과제를 요청한 춘천의 경우 교육특구,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례, 빅데이터 및 의료산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12개 과제를 발굴한 원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부론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혁파 등을 제출했다.
강릉시는 환동해안 신항만 건설, 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 지원 등 6개 과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시·군에서 반영을 요청한 특례는 지역개발의 오랜 족쇄와 숙원사업,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됐으나 민선 8기 지자체장의 공약사항도 일부 포함돼 명확한 선별기준이 없다면 자칫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시·군은 물론 전문 연구진, 정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의 특례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을 엄선하면서도 최대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