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분야 특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이날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검토 한다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의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했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과 실제 예하부대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앞으로 이를 줄여나가고 군(軍)이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예산으로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정의 경우 지뢰 제거 등의 현실적 제약과 지역 발전·개발 등의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으며 또 강원도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