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에 달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인 강원자치도 내 지자체는 태백,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경북·경남(각 7곳)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북과 전남도 각각 3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양양의 출생아 수는 7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이어 고성 86명, 평창 92명, 정선·태백 각 93명 등이었다. 태백의 경우 전국 시(市) 지역 중 유일하게 100명을 넘기지 못했다. 태백은 2021년 131명, 2022년 129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감소세다. 도내에서는 2017년 양양군이 처음으로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을 기록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곳, 2021년 3곳, 2022년 4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육아, 주택, 교육, 양성 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방안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급진적인 사고가 간절한 시점이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정도의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자극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잔혹한 입시 경쟁, 비싼 주택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며 수도권 집중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한 지원 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출산율이 0.2만 올라도 2040년 잠재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기업, 정부, 군대, 경찰, 복지, 의료, 간병 등 사회 각 부분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어두운 미래는 다름 아닌 청년세대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