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027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도내 주택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다. 춘천이 129개 단지 2만4,820가구, 원주 141개 단지 3만4,439가구, 강릉 170개 단지 2만1,800가구, 동해 76개 단지 1만1,248가구, 속초 71개 단지 1만3,204가구 등이다. 또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도 뜨겁다. 정부의 ‘1·10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던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미뤄져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재개발 추진의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완화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시책이다. 특히 불량 노후 단독 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은 시급하다. 부동산 불황이 극심한 지금이 규제 완화의 타이밍일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영끌·빚투’ 등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아파트 시장을 흔들 수 있다. 비싼 집값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향후 과잉 공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도 관건이다. 안전진단 시점을 늦추고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조세 정의를 해친다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다.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인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선거용이 아닌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돼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건축업자만 배를 불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 입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1·10 공급 대책’이 집값 불안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