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원 서점업계가 출혈 경쟁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정가의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출판·인쇄진흥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소서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가의 60~65% 가격으로 책을 매입하는 대형서점에 비해 중소서점은 더 높은 가격으로 책을 매입, 할인 폭을 늘릴수록 적자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속초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중소서점은 정가의 70~85% 가격으로 책을 입고하기 때문에 매입 과정부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영세업자들에게 할인율을 늘리라는 것은 적자를 내라는 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동해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대형서점이 업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할인율을 높인다고 판매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며 “지역서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정가제 완화가 아닌 강화”라고 했다.
지역서점들의 반발에 문체부는 “지역 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고 서점업계와도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2024 한국 서점 편람’에 따르면 전국 대형 체인서점은 2015년 73곳에서 2023년 144곳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내 서점은 117곳에서 91곳으로 감소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구입단가 자체가 다른 시장 구조에서 현행 도서정가제는 중소서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중소서점들의 경쟁력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