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은 ‘쓰레기 소각’ 이나 ‘단순 실화’ 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부주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617건을 원인별로 보면 ‘실화’가 237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실화가 해당됐다.
실화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소각 행위’로 133건(22%)에 달했다. 논·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년간 산불로 훼손된 강원지역의 산림 면적은 5,002㏊로 축구장 7,006개 면적에 달했다.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59%(362건)는 봄철인 3~5월에 집중됐다.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쉽지도 않고, 수위도 낮았다.
산림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불을 낸 방화범이 붙잡힌 검거율은 41%에 그쳤다.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본보가 최근 2년간 도내에서 선고된 산불 방화범에 대한 1심 판결 11건을 분석한 결과 1건(2022년 동해안 산불 토치 방화범)만 실형이 선고됐고 8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7일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2일 홍천의 소각장에서 풀을 소각하면서 잔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불 원인 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축구장 11개 면적(8㏊)의 산림이 불에 탔다.
평창의 B씨는 지난해 3월 15일 자신의 주거지 뒤편에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고 불씨가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축구장 28개 면적(20㏊)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정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은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원인규명과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