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네번째 기획토론회가 지난 20일 수원시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인일보와 (사)경인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경기지역 토론회는 ‘지구촌시대의 경쟁주체, 지방정부 경쟁의 조건과 과제’라는 부제 아래 진행됐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제주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에 이어 4번째로 경기도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우리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권한 이양 없는 중앙의 일방통행식 행정체제 개편만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OECD국가의 학자들은 인구가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정도는 돼야 세계와 싸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국가중심주의가 20세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는 지역시대로의 변화다.
이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중앙정부는 권한의 80%를 가져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도를 없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체제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은 경기대 일반대학원장은 “왜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돼야 하는가 사회적인 동의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이라면 민주주의가 100년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
경쟁력이 갖춰진 곳이 먼저 발전하고, 그 이익은 사회적 합의 아래 분배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각 지역이 독자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마다 지방분권이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래도 행정체제 개편은 현 정부가 어떻게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분권을 어느 정도 해야 경쟁력이 향상되는 지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화를 해야 경쟁력이 커진다는 논리도 외국 사례지 한번도 우리가 해본 적은 없다.
행정체제 개편이 돼야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면 단순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진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예전에는 기업하는 이들이 국가를 많이 선택했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하는 추세다.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춘희 (사)경인발전연구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글로벌 말로만 글로벌이지 과연 글로벌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듬어봐야 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지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창훈기자 ch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