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맞아 DMZ(비무장지대)를 정치·경제·생태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14회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은 강원도와 강원일보, 고성군, 강원연구원, DMZ학술원이 지난 15일 고성 설악썬밸리에서 '협력시대의 DMZ 가로지르기'를 주제로 개최했다.
고상두 "평화 위한 대북 심리전 필요"
김재한 "DMZ 완충·통로기능 강화를"
진 쑤 "韓中 동북아 협력 확대 나설때"
안드레이 "한반도횡단鐵 연결 서둘러야"
강택구 "대기오염 등 환경 함께 고민"
김범수 "남북 신재생에너지 논의 필요"
양원모 "남북교류 고성군이 앞장설것"
최병수 "걷기대회 등 DMZ 활용 모색"
황지욱 "사업 진전 위한 이익 따져봐야"
△고상두 연세대 교수=분단 독일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었다. 상호 비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관계에 영향을 줬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앞서 남북한도 동독·서독처럼 상호비방 중단 약속을 두 차례나 했으나 이를 어기고 인쇄물,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상호 비방을 재개한 경험이 있다. 대북 심리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화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에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논리를 마련해 국외적으로 설득하는 '평화를 위한 심리전'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DMZ의 존폐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 폐지되거나 새롭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25전쟁 평화협정에 전형적인 요소를 다 담기는 쉽지 않다.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정도만이 그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전협정 준수 강화에 불과할 수 있다. 통로의 공간 DMZ는 설정 당시 전선 개념으로서의 무력충돌 억제 기능을 뛰어넘어 무장 및 갈등의 억제 기능, 그리고 교류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DMZ가 완충 그리고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에 찾아오고 머물 것이다.
△진쑤 건국대 교수=최근 한반도 정세 완화로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기회에 직면했다. 양측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일대일로'에서의 한중 협력의 가능성과 경로를 한층 더 논의하자는 것이 현재 한중 양국 정부가 모두 직면한 중요한 의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현 정부의 대외 경제 전체 정책의 맥락을 살펴보면 중국이 제창한 글로벌 자유무역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동북아의 지역적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등 제3시장에서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드레이 코브쉬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러시아 간선철도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북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도 연결된다.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은 한반도에 새로운 운송교통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동아시아의 다자간 평화안보체제와 경제공동체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러시아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무역량을 202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으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통일을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최근 남북이 추진하는 협력사업도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0년에 개성공단을 건설할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했다. 최근 대기오염 등 세계적으로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협력사업을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DMZ를 매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남북이 협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남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와 산림,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중에서도 산림협력은 DMZ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북한 산림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헐벗은 북한의 산을 지원하는 것도 DMZ를 매개로 추진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게 중요하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큰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원모 고성부군수=고성은 그동안 동해안 최북단, '끝'을 상징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시작점', 관문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은 관광객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는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었다. 정부 주도로 남북 교류사업이 이어지다 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다. 일단 통일 전망대와 화진포 등을 중심으로 관광 삼각벨트를 개발중이다. 고성군이 남북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최병수 강원일보 상무이사=금강산과 같은 기존의 관광자원도 좋지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 주변에 설치한 그린로드가 인기를 끌었다. 대북관계에 순응하지 말고 DMZ를 발판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과 바다, 철책, DMZ 등 고성은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강원일보사가 DMZ평화걷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제주 올레길보다 더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지금까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통일 정책이 달라졌다. 북한 정권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북한을 협상 당사자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평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판단이 필요하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물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사업이 진전될 수 있다.
정리=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