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방개혁으로 접경지 상권붕괴·인구감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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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

김규호 “지역공동체 위기 맞아”

심영섭 “경자구역 성과 미미해”

김상용 “삼척내 하천정비 시급”

위호진 “국립 해양수산대 필요”

이종주 “태극기 게양 홍보해야”

국방부가 국방개혁2.0 순회 주민간담회를 3일 철원·화천에서 시작한 가운데 강원도의회에서 접경지역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군(軍)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김규호(더민주·양구)도의원은 3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12년 전 10만명 이상 군병력 감축 계획을 세웠음에도 강원도와 기초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접경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경제불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는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심영섭(자유한국·강릉) 도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난 7년간 성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어렵고 향후에도 전망이 어두운 지구는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해야 한다”며 “반대로 지리적 위치가 우수한 옥계지구 등 향후 전망이 양호한 곳은 과감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척시 내 189㎞에 이르는 13개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김상용(더민주·삼척) 도의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같은 큰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 범람 침수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도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된 국립대 설립 요구도 나왔다.

위호진(더민주·강릉) 도의원은 “강원도립대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안도 없이 해양수산계열을 없애려고 한다”며 “해양수산계열 운영자체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특성화 대학인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극기 사랑을 강조한 이종주(더민주·춘천) 도의원은 “올해 현충일날 춘천지역 공공기관 및 학교의 조기게양률이 60%에 불과하고 경술국치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곳도 많다”며 “자치단체 주도로 태극기 나눠주기 운동과 게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안건과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을 의결했다.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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