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퇴직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가?

유경은 전 정선군청 공무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 누구의 덕분인가?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 아래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잘살아 보자는 목표 아래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세대의 희생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주야로 열심히 본분을 다한 공무원들이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다.

춘궁기엔 절량농가가 비일비재하여 보리고개를 초근목피로 연명한 궁핍한 시절에 행정의 일선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사명을 다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풍족한 현실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 당시 공무원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기치 아래 낮에는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면서 영농지도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 정리, 쥐잡기 사업, 하추곡 수매 및 소잠독려, 새마을사업 1억 그루나무 심기와 산화경방, 가족계획 계몽과 심지어는 수출 진흥을 위한 다람쥐 서식 실태조사 등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반상회에 나가 주민들께 직접 정책을 홍보하거나 기본 업무 처리에 밤 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당시 공무원 평균 월급은 1만5,000~2만원 정도의 박봉 생활로 인해 공무원 부인들은 아기를 등에 업고 산에 가서 고사목과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안의 연료를 충당했으며 자녀교육 등 가사부담과 이웃의 대소사에도 팔을 걷어 올리고 참여하는 등 헌신과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의 교육비도 증가하고 자식 결혼도 시켜야 하며 내집 마련에 큰 돈을 대출하다 보니 비싼이자 부담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빚을 갚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도 많았다.

퇴직한 후에 사회에 대면하면서 사람들의 눈초리는 현직 근무 때와는 달랐다. 큰 기득권을 누린 것처럼 편하게 잘먹고 잘살았다는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타인의 시선 보다 더한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이다.

빚을 떠 안은 채 퇴직하여 생활비를 보태려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일시금을 받았거나 소액의 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국민 하위 70%에 범위에 들어감에도 무조건 제외되니 속수무책으로 70~80세 나이에 생활비와 병원비 조달에 생활고가 따라 다니게 마련이다.

지난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 한 것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못 받을지 언 정 전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지원이 일체 불가하다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 국가재정이 어렵다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직 퇴직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 했지만 현직 공무원과 퇴직군인들은 매년 급여와 연금을 인상했는가 하면 퇴직군인들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 각종 연금과 병원비, 교통비, 할인매장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5.18 등 민주화 운동 참여자도 거액의 연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일반공무원 퇴직자는 외계인양 국가의 혜택이 원천봉쇄 되니 억울한 심정일 뿐이다. 공무원 퇴직자가 더 이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일반국민과 같이 기초노령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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