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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혜련·이건태, 尹 파면 촉구 회견하다 날계란 맞아…1인 시위 강제해산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20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속보] 국민연금 개혁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
5년 공들인 ‘강원 네이처로드’ 국내 1호 ‘관광도로’ 지정 도전
강원특별자치도가 2020년부터 5년 간 공들여 조성한 ‘강원 네이처로드’가 국내 1호 관광도로 지정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고 관광도로 지정 절...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강원지역 리조트 직원 숙소에서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검거
강원지역의 한 리조트 직원 숙소에서 룸메이트를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새벽 3시45분께 강원도의 한 대형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60대 A씨가 룸메이트인 또다른 60대 B씨와 술...
선고일 오리무중에 강원 정치권 ‘기대감’ 또는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강원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헌재 평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일 여권은 탄핵 기...
사고 나면 어쩌나…강원 일선학교 체험학습 안간다
속보=속초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참변 사건(본보 지난 12일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인솔교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도내 초·중·고가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
강원 고1 학생, 내신 5등급 도입으로 불이익 우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부터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서 강원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신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의 학생...
원두값, 유제품값 고공행진… 카페 자영업자 직격탄
원두값이 급등하고 세계 유제품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카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127.1로 전달보다 1.6% 상승...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밤새 고립…강원도 폭설 피해 신고 22건
속보=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들이 50㎝ 폭설에 밤새 고립되는 등 이틀간 쏟아진 눈폭탄(본보 19일자 5면 보도)에 22건의 폭설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강원도와 학교측에 따르면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
강원지역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7년’… 부채액 1억원 달해
경영난으로 폐업한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7년’간 영업을 하고 폐업당시 평균 부채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 도쿄 도심재생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어”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자부다이힐스’를 비롯한 도쿄의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캠프페이지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19일 ‘춘천 캠...
강원도,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에 이례적 십자포화…‘지방선거 전초전일까’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자청,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계획(본보 18일자 2면 보도)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제부지사에 이어 행정부지사까지 춘천시 비판에 가세해 전방위로 압박하는...
'강원을 푸르게…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본격 개시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동부·북부지방산림청, 18개 시·군 및 시·군 산림조합과 함께 하는 '2025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나무 심기)' 행사가 19일 고성군을 시작으로 도내...
강원지역 AI교과서 채택률, 전국 6위
강원도의 디지털교과서(AIDT) 채택률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강원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내 663개 학교 중 263개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지난 13...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3말4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선고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
상법 개정안 반대 유상범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과 경제8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일준 ...
"상공인 기술혁신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 모으자"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원주상공회의소 주관 '제52회 상공인의날' 기념식이 19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와 송기헌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최...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폭행 의혹…경찰 수사
강원지역의 한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시설 관계자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 내부고발을 통해 도내 한 장...
도로에서 마주친 10대 여아 데리고 가려한 60대 처벌
도로에서 마주친 10대의 손을 잡고 데리러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
강릉 동해고속도로 구정휴게소서 트럭 간 추돌사고…1명 사망
강릉 구정휴게소에서 트럭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19일 오전 5시42분께 강릉시 구정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구정휴게소에서 5톤 화물 트럭이 25톤 화물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5톤 화...
"강원여성 소상공인 경쟁력 높이려면 마케팅 강화해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마케팅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19일 강원대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회장:김하숙)의 ‘소상공인을 위한 실전 마케팅 특강’에...
강원특별자치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획득…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가 인정
강원특별자치도가 1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로 각...
희귀질환 진단사업' 강원지역 병원은 2곳 뿐
강원랜드 대표이사 선임 절차 돌입
[강원포럼]광덕터널 건설 화천 발전 새 전기
[권혁순칼럼]헌재 굴뚝, 어떤 연기가 피어오를까
[발언대]산불재난 협력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지키자
언중언
민감국가와 선별타격
사설
화천~양구 도로 신설, 접경지 ‘관통로’ 완성을
강원도 ‘기후테크 미래산업’ 육성 성공하자면
넓고 푸른 동해바다를 한 눈에 담으며 커피 한 잔
[강원관광재단의 네이처로드]동해선과 힘차게 출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포토뉴스]해마다 가마우지로 몸살 앓는 왕버들군락
[미리보는 강원연극제]②연극으로 읽는 세상, 예술로 전하는 위로
먹빛과 색채로 그린 위로와 희망 ‘인생은 아름다워’
강릉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 버려진 옷의 새 이야기
강우성 피아니스트의 ‘열 번째 사색’
“건축사 전문성 강화해 경기침체 극복”
강원유아교육원, 유아 대상 ‘놀이+교육’ 융합형 체험공간 오픈
강원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지원 확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도박 예방 ‘맞손’
‘오만은 금물’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에 한 발 더 가까워질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을 위해 출격한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
KLPGA 신인왕 김민별, 하이트진로와 후원 재계약 체결
강원 레슬링 유망주들, 전국대회서 ‘금빛 행진’
DB, 6강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승부 펼친다
[피플&다큐] 만 19세 받은 상장만 219개 … 천생의 시인 김하은
홈플러스, 회생신청서에 "17일부터 현금부족 사태 발생…5월말 7천여억원"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강원지역 리조트 직원 숙소에서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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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플러스]주택 공급 급감 계속되나…지난해 민간분양 착공 23만가구 그쳐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의 착공 물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치에 비해 16만 가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주택 매매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투데이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은 23만5,1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39만7,044가구)과 비교해 16만가구나 작은 규모다. 최근 10년간 민간 분양 주택의 착공 실적을 보면 2015년 62만4,977가구, 2016년 56만4,003가구, 2017년 42만5,061가구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34만7,479가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반등해 2021년 46만8,952가구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이후 다시 하락세다. 2022년은 31만8,680가구로 30만대를 지켰으나 2023년에는 20만4,794가구로 20만가구를 턱걸이하면서 최근 10년은 물론 국토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2023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수는 올해 1월도 5,819가구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물량 감소는 3~4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주택 공급 시장에서는 민간 분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은 주택 시장 동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중에서도 민간 분양은 소유권 등의 문제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아파트의 경우 올해 연간 기준으로 분양 물량이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미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민간 공급 부족분을 공공에서 얼마나 메울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의지가 크지만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 지연은 민간만의 이슈가 아니고, 계획은 항상 가장 빨리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을 세우는 것이어서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플러스]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깡통전세’ 충격 완화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며,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전세 보증사고도 가라앉는 추세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천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천423억원, 2월은 1천5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에서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천4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천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작년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코노미플러스]“건설산업 재도약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불공정 개선해야”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계약, 공사비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의 중점 가치, 산업 체계, 건설 시장 및 상품을 포함한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산업 체계 대전환’ 전략에서는 건설 인력 부족이나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려면 계약 조건,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관이 주도하던 표준계약서를 해외처럼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민간 공사의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기관이 심의·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유형별로 묶은 ‘규제 맵’을 제작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의 세부 건설업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따로 만들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 협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의 역할과 '부총리급' 책임의 격상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 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경우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중심의 가칭 ‘건설산업재탄생추진협의체’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시장·상품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했다. 이충재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기존 방식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한 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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