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물
오피니언
지역
강원일보 복지몰
사이트
어린이강원일보
함께사는 강원세상
강원일보 NIE
강원토론학교
모바일
모바일 앱
모바일 웹
신문구독
구독신청
PDF 지면보기
광고안내
신문지면 광고
전광판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광고국 조직
게시판
독자게시판
기사제보
독자투고
멤버쉽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문화체육행사
3.1절 시민건강 달리기
호반마라톤
고성 DMZ 평화통일 걷기대회
만해축전 전국고교백일장
“강원FC 붐 조성 위한 공직자 노력 폄훼 김병지 대표 사과하라” 춘천시 공무원 노조 뿔났다
공군 "평창 상공 KA-1에서 떨어진 기관총·실탄·연료탱크 중 기관총 수거…연료통·실탄 탐색 내일 지속"
속보=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중이던 공군 항공기에 장착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군은 떨어진 낙하물 중 기총포드(gunpod)는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
강원FC, 13년 만에 문수 징크스 깼다…리그 2연승 질주
강원FC가 드디어 ‘울산 문수 징크스’를 깨뜨렸다. 강원은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울산HD와의 원정 경기에서 김강국의 1골 1도움, 신민하의 결승골을 앞세워 2대1로 승리...
이재명 88.15%·김동연 7.54%·김경수 4.31%...李, 민주당 충청 경선서 압승
6·3 조기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9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
한동훈 “이재명 ‘빛의 혁명?’…계엄과 줄탄핵 자리 바꾼 수준으로는 방만 바꾼 꼴 밖에 안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중 한 명인 한동훈 후보가 4·19 혁명 65주년인 19일 "(4·19 혁명의)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
김문수 "65세 이상,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 이용" 공약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층은 지금 ...
홍준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위헌··· 정치적으로 지역민 현혹하는 것"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 "대통령실을 통째로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건 위헌"이라며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에 불과하다"고...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인천 항만업계,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 간과" 반발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자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성명...
민주 "대선 후보 테러 위협…신변 보호 강화하고 경호에 만전 기해야"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대행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 하나로 모으는 통합"...4·19 기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9 혁명 기념일인 19일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자신의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고 모욕한 8촌 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2심도 실형
8촌 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빚을 갚으라며 다투다 60대 채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 20일간 방치한 70대
빚을 갚으라며 다투다 60대 채무자를 목졸라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아버지가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동창·선배·지인으로부터 1억8천만원 가로챈 30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
강원특별자치도, ‘775억 규모 지역-대학 동반성장 RISE사업’ 확정
속보=775억원 규모의 강원 RISE 세부사업(본보 2월20일자 2면 보도)과 컨텐츠 등이 확정됐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의미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강원도이·통장연합회,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회장:전영록)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이·통장연합회 소속 4,400여 명의 회원들이 산불로 삶의 ...
권성동 "이재명 세력, 정권 잡아서 범죄 은폐하고 수사 처벌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 획책"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軍 전역자에 지하철·주차장·국립대 등록금 할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후보가 군 전역자들을 위한 파격적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유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역증만 있으면 지하철, 공영주차장 등 각종 공공서비스와 국립대 등...
[6·3대선] 행정수도에 가려진 강원 현안… ‘대선 골든타임’ 정조준
대선 정국 초반 ‘행정수도’ 이슈가 떠오르며 상대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들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 경선 후보들도 강원 방문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 현안을 어필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
미워도 다시 한번? 거대 의석 후보에? 흔들리는 강원표심 어디로
대선을 46일 앞두고 강원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
[장애인의 날]휠체어타는 ‘기부천사’·‘봉사요정’…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장애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기부천사’ 그리고 ‘봉사요정’.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이병길(69) 부회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수입은 적지만 기부로 세상을 밝히고 몸은 불편하...
[장애인의 날]끊이지 않는 폭행·학대…대책도 관리도 부실
장애인 대상 폭행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응 시스템은 취약하고 예방 또는 사후관리 대책도 부실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2월 도내 한 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가 시설 이...
[장애인의 날]“손 끝으로 세상의 빛 밝혀요”…지역사회가 만든 희망의 움직임
강원 지역의 기관과 청년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정진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 지역 대학생들로 ...
화천군은 장병에게 상품권 환급, 군장병은 농가에 대민지원 화답
【화천】화천군이 군장병에게 상품권 환급을 추진하고 군장병은 농가에 대민지원으로 화답하는 등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군장병 우대...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김현태 등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속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
권성동·이양수, 韓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반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
강릉 출신 김명섭 전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 김경수 캠프 대변인 활동
강릉 출신 김명섭 전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다.김 대변인은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호흡을 맞춰왔다.김 ...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개장…김진태 지사 “어민 안전, 소득 지키겠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17일 새벽 5시 개장했다. 저도어장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앞바다에 위치한 총 15.6㎢ 규모의 황금어장으로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 북방한계선과 불과 1.8㎞ 떨어진 민감...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념식…“강원 주도 기록물 세계가 인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해 만든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산림녹화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
[르포]원주 소초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1년 후 변화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분뇨 악취는 여전해요.” 17일 오후 원주 소초면 평장2리, 마을에 들어서자 악취가 진동했다. 총 2만1,0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 3곳에서 흘러나오는 가...
강원 주말 천둥·번개 동반한 비…큰 일교차 유지
이번 주말 강원도는 큰 일교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토요일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기상청은 금요일인 18일 대체로 날씨가 맑겠지만 기온은 여전히 낮과 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
강원 농가인구 13만명, 10년새 4만명 ↓
강원지역 농가 인구 14만명 선이 무너졌다. 도내 농민 가운데 고령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늘었고,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내...
범죄 막고 생명도 살렸다…ICT 기반 ‘디지털 안전망’ 활약
정보통신기술(ICT)이 범죄를 막고 생명을 구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영월 김삿갓면에 거주하는 90대 홀몸 노인 엄모씨의 집에서 활동 미감지 신호가 발생했...
인제에서 차량 3대간 충돌 …4세 아동 6명 중경상
인제에서 차량 3대간 교통사고로 6명이 다쳤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12분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터미널 인근도로에서 승용차와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충돌했다. 이 ...
전기 쇠꼬챙이로 개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60대가 항소심에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
경기 불황에 식자재마트 난립까지…향토마트 흔들
도내 A마트는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2개 지점을 정리했다. A마트 측은 “소비 심리 위축에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이는 등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었...
마지막 ‘글로컬대학’에 강원 4개 대학, 단독·연합형 병행 도전
올해 마지막으로 선발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강원도내 4개 대학이 도전장을 냈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가톨릭관동대가 각기 다른 혁신전략으로 예비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세...
“단종의 길, 문화로 피어나다”…영월, 유배길 따라 걷는 단종문화제
【영월】58년을 이어온 단종문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단종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는다. (재)영월산업진흥원과 재경영월군민회, 재원영월군민회, (사)한국관세학회, (사)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 영월군이장연합회...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유찰…道 연내 착공 총력전
속보=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입찰(본보 3월31일자 2면 보도)이 유찰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내 착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한 서면대...
삼화사 지화장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동해】‘동해 삼화사 지화장엄(紙花莊嚴)’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사)삼화사지화장엄보존회가 전승해 온 ‘동해 삼화사 지화장엄’이 이처럼 무형무산 지정을 받게 됐다....
이무철 도의원 “도로복구 불량” 지적에…강원자치도 처리규칙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이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문제를 지적한 데 ...
강원 아파트 거래량 늘었지만 매매가격 하락세
올 들어 강원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109건, 2월 1,390건...
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증원 계획 없던일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사실상 정원 확대가 무산된 셈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
올해 ‘농촌 왕진버스’ 영월에서 첫 운영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2025년 농촌왕진버스’가 17일 영월에서 처음 운영됐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들이 지역으로 찾아가 양방 또는 한방진료 및 검진,...
강원 종교계 ‘부활의 기쁨’ 나눈다
오는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성당과 교회가 일제히 축하 미사·예배를 봉헌한다. 천주교 춘천교구는 오는 19일 춘천 죽림동 주교좌 성당에서 김주영 주교의 주례로 부활성야미사를 거행한다. 김 ...
韓대행 대선출마 부정적 6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번에 걸쳐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재 ...
[신호등]철거를 기다리며
[더초점]'지방자치 30년, 개혁과 성공의 새 길을 찾아 나서야'
[발언대]산불 그 후, 우리가 피워야 할 불꽃은...
언중언
토종연어 목장화사업
사설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주목받는 ‘정선군립병원’
대출금·이자 못 버텨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
[특집] "자연과 일상이 공존하는 내 고향 강릉···공간 설계에 큰 영감"
[오감강원 맛]춘천, 불판 위에 피어나는 풍경…‘닭갈비 이야기’
[포토뉴스]봄기운과 함께 시작된 꿀벌의 비행
[그림 속 강원도]굳센 바위같은 강원의 민중 사진처럼 생생히 표현했네
[책]바다와 하늘을 닮은 時, 삶을 보듬다
[책]잘 살고 잘 죽는 시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책]윤영기 시인, 벚꽃처럼 순하고 칼처럼 단단한 ‘모스부호’ 전하다
“문화예술로 양국 관계 더욱 돈독해지길”
천주교 춘천교구 맹석철 신부,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
‘소프라노 구은경’ 강원 성악 꿈나무 만났다
제17회 강원어린이 글쓰기대회 대상에 이나율 양
AFC챔스 홈경기 개최 두고 강원FC와 춘천시 충돌
속보=AFC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춘천 홈경기 개최 여부(본보 지난 16일자 10면 등 보도)를 놓고 강원FC와 춘천시가 충돌했다.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17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다목적실에서 아시아...
‘우승제조기’…원주 태장초교 축구부 권오준 감독
‘지난 시즌 1·2위 리매치’ 강원, 울산 넘고 반등 이어갈까
“시선보다 강하게” 춘천시장애인태권도선수단, 당당한 도전을 이어간다
[영상]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개장…김진태 지사 “안전이 최우선”
[결혼]고석현군 안유정양
"야 이 XX 너 노트북 안 닫아" 교수가 학생에게 욕설하며 소리쳐…학생 실명까지 언급
[부고]김선희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장 부친상
[포토뉴스]동해묵호신협, 조합원 대상 패밀리투어 진행
{wcms_title}
[이코노미플러스]‘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피해자들 “예방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연장은 시작일 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대책·사각지대 개선 필요=피해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규제하고,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차권 등기 의무화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대책위는 강조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전세제도가 가진 한계 탓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좀 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전세권·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임대인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버려둬 누수, 엘리베이터 등 각종 설비 고장, 단전 문제까지 발생해 문제가 되자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땐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그러나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을 보수하기는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용할 수 있는 피해지원책이 여전히 내국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바꿔달라” 한 목소리=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전세사기범 남모(63)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 최고형은 징역 15년이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2023년 2∼5월 잇따라 숨졌다. 김진유 교수는 “피싱은 갖고 있었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만 전세사기는 삶의 공간 자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며 “전세사기범이 비슷한 방식의 저자본 갭투자를 할 수 없도록 주택 매입을 제한해야 하며, 전세사기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피해 재산에 몰수 추징 특례를 인정하면 보다 효과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플러스]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달해…신고해도 절반만 회수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 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000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가 신상소식]오뚜기 전자레인지 간편식 4종 … 스타벅스 ‘에너지 피지오’ 출시
■오뚜기 전자레인지 간편식 4종 선보여=오뚜기는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순살고등어김치찜’과 ‘레드칠리미트볼’, ‘육즙가득떡갈비’, ‘간장돼지갈비찜’ 등 4종이다. 4종 모두 상온에 보관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로 1분 30초만 데우면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고 오뚜기는 설명했다. 별도의 해동이나 조리 과정 없이 반찬이나 안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순살고등어김치찜은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국산 김치를 사용했고, 육즙가득떡갈비와 레드칠리미트볼, 간장돼지갈비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도 국내산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에너지 피지오’=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18일까지 약 한 달간 음료·푸드·MD로 구성된 두 번째 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신규 음료 라인업인 ‘에너지 피지오를 선보인다. 에너지 피지오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칼로리도 그란데 사이즈 기준 99㎉로 낮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또 톨 사이즈 기준 타우린 1000㎎, 비타민C 60㎎, 비오틴 30㎍ 등 일일 권장섭취량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다. 에너지 피지오는 ‘유자&오렌지 에너지 피지오’와 ‘체리&자두 에너지 피지오’ 등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포토뉴스](재)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
[포토뉴스] 화천 춘계여자축구연맹전 현대고, 고려대 우승
[포토뉴스]민주평통 양구군협의회 산불피해 성금 기탁
[포토뉴스] 화천군자원봉사센터장 임명식
[포토뉴스] 화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토뉴스]제3회 태백시장배 아마기성전 전국 바둑대회 개최
[포토뉴스]삼척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가두캠페인
[포토뉴스]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원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면담
[포토뉴스]상지대 주시민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워크숍
[포토뉴스]양구교육청-강원서부보훈지청 광복 80주년 보훈문화교육 협약
[포토뉴스]영월 김삿갓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
[포토뉴스]동부산림청장,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포토뉴스]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
[포토뉴스] 이번 주말에 부귀리 벚꽃길 드라이브 어때요
이달 내 춘천 두산연수원 건축허가 취소 청문…3번째 연장 기로
“MZ공무원 이탈 막자” 홍천군 공직자 만족도 조사 눈길
"꽃보다 아름다운 그림 보러오세요"
횡성군 청장년 1인가구 맞춤형 '나DO한끼' 운영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은 대·중소도시 연계협력 선행돼야"
강릉시, 매월 19일 ‘ITS 잇데이’ 운영…세계총회 성공 개최 박차
농공단지 업체 물류비 지원, 원자재 상승 등에도 2년째 동결 ‘생색내기’ 지적
강릉시민단체 “강릉시는 경포호 분수 이제 포기하라”
"철암권 임대아파트 건립해 주거문제 개선해 달라"
전국 하키 최강자들, 동해시에서 한판 승부
삼척 청년농업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 본격 착수
속초 영랑호 벚꽃길서 장애인의 날 기념 오뚝이 걷기대회
인제군 직거래장터 ‘에누리장터’ 19일 개장
고성군 명파분교, 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화천 농경지 야생동물 피해 ‘철제 울타리’로 막는다
"인기가수 총출동" 청춘양구 곰취축제 5월3일 팡파르
"양구 금강산 가는 길 걸으며 대자연 만끽"
평창 청옥산 ‘지방 정원’ 조성 승인
영월 동강 뗏목 축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로 우뚝
봄이오면 봄봄 시즌5. ‘무릉무릉 벚꽃 폈나봄’ 주말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