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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국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강원의 역사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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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의 100년 변화 한눈에 ‘강원의 역사展’ 개막

  홍천군의 100년 역사와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강원의 역사展-홍천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이 15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렸다.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1930년대 홍천소학교 사진부터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을 염원하는 2025년의 보도 사진까지 80여점이 전시됐다. 시대 흐름과 주민 생활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희귀 자료들이다. 개막식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신영재 홍천군수,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문선옥 홍천교육장, 김근준 홍천경찰서장, 고주석 홍천세무서장, 이강우 홍천소방서장,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지역 원로인 박주선(82)홍천문화원장은 직접 나서,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1970년대 홍천우체국 준공식 사진과 홍천군민체육대회 사진을 가리키며 “초가집이 많았고, 단체복을 입을 여유가 없어 사복을 입고 참가했던 시대”라고 말했다. 1970년대 화촌면 전기 점화식 사진, 한국전쟁 발발 한 뒤 23년만에 복원된 홍천구교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1969년 희망리 도로 개통식 사진 속에는 한복과 양복 차림의 주민이 절반씩 섞여 있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극장, 이화여관이 담긴 1970~1980년대 원도심 사진과 읍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덤프 트럭에 오른 서면 모곡리 주민들의 표정도 눈길을 끌었다. 1950년대 수타사 사진, 1974년 한서 남궁억 선생 공적비 제막식 사진, 1977년 제1회 한서제 사진과 1980년대 팔봉산 유원지 사진은 홍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번 특별전에는 ‘강원 언론의 역사’인 강원일보의 역사, 특종 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도 마련됐다. 1997년 8월 9일자로 보도된 제1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 기사와 사진도 볼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역사적 사실과 가치가 담긴 소중한 사진들을 보며 지역의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농업, 관광업을 넘어 바이오 첨단 산업까지 키운 홍천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1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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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 역사전(展), 영월에서 과거와 오늘을 잇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문화관광 도시 영월군이 영월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다. 강원일보와 영월군이 마련한 ‘강원의 역사전(展)–영월의 어제와 오늘’이 3일 영월통합관광센터 2층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단종문화제 장면, 칡줄다리기, 대왕 행차 등 전통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감상하며 영월의 역사와 변천을 되새겼다. 특히 1970년대 고등학생들의 모내기 봉사, 군부대 의료 봉사, 식목 행사, 상동읍 수해 복구 현장 등 지역사회의 활기찬 순간들도 감동적으로 되살렸다. 영월역 앞 마을(1970년), 1955년 영월 철도 건설 풍경, 1956년 마차리 탄광 등의 사진들도 눈길을 끌었다. 영월 도내 최초 지역화폐카드 도입,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통한 농촌 유학 유치, 동서강 정원 ‘연당원’ 개원, 문화도시 지정, 교육·기획 발전 특구 선정, 국가유산청 예다 고유치, 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통해 지역이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해온 과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7일까지 계속되며, 기자증 만들기, 강원일보 현재 및 과거 제호 스탬프 찍기, 강원일보로 편지 보내기,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강원의 역사전 영월의 어제와 오늘은 그 여정의 시작”이라며 “영월의 탄광 산업과 철도, 교육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로서 남부권의 역할을 기록한 영월의 어제와 오늘에 많은 관심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김대경 군의회 부의장, 김상태·박해경·임영화 의원, 김길수 도의원, 엄흥용 영월문화원장,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 심윤숙 세경대 총장, 이동승 영월경찰서장, 이순균 영월소방서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 안태섭 군이장연합회장,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김성수 군체육회장, 최승철 영월농협 조합장, 신승문 한반도농협 조합장, 김성기 농협 영월군지부장, 이규태 군사회복지협의회장, 편우식 쌍용C&E 영월공장장, 김학조 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봉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장, 김미자 군여성단체협의회장, 엄연옥 강원여성100인회 군지회장, 박진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장, 강희동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왕진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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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친구, 원주시의 발전상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60년 지기 친구인 원주시의 변천사를 보면서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이 들었어요." 29일 원주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원주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강원의역사전에 미국 로아노크시 방문단이 찾았다. 조 콥 로아노크 시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오후 전시장을 찾아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폈다.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60주년을 기념해 원주를 찾은 방문단은 사진을 통해 원주시의 발전된 모습을 목도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옛 모습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강원감영의 대문 역할을 하는 포정루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오랫동안 감상하기도 했다. 또 원주 최초의 시민참여 축제인 군도제(軍都祭)의 첫 행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강원일보 지면 모양을 한 포토존에서 단체 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자증을 즉석해서 만들어주는 '나도 기자야' 코너에서 방문단 전원인 기자증을 만들어 패용하며 서로의 사진을 비교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취재수첩과 연필, 또바기 키링 등을 받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조 콥 로아노크 시장은 "양국 도시의 60년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원주를 찾았는데, 강원의역사전을 통해 뜻 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원주시의 발전된 모습이 자매도시의 시장으로 뿌듯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의역사전-원주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이코노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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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멀어져… 4년 이상 늦춰져

  정부가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가 당겨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불과 7년 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이 2023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 심화, 제조업 혁신 정체 등이 겹치면서 2027∼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정부는 기술 혁신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랜 기간 정체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인구 위기·연금 고갈 등 해묵은 구조 개혁 과제의 해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 슬금슬금 뒷걸음질=14일 관계 당국·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최근 7년간 4년 이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5년 뒤인 2023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5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평균 6년이 지나고 4만 달러를 달성한 점에 비춰보면 다소 빠른 속도다. 하지만 2023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오지 않았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은 점차 뒷걸음질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은 2027년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장기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지만 최근 원화 약세 기조를 생각하면 2028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올해 4월에는 2029년에 돼서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용'으로 꼽혔던 대만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로 22년 만에 재역전 당할 위기다. ■GDP 성장 정체 왜?…“인구 위기 심화·산업혁신 지체”=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 멀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다.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기는 추계 때마다 뒤로 미뤄졌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작년이 돼서야 0.75명으로 상승했다. 예상과 달리 2016년부터 8년간 출산율 하락세가 매년 계속된 것이다. 제조업 혁신이 지체되면서 AI와 같은 기술 진보가 무색하게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10년이 넘도록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 등에 머물러 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를 'AI 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AI 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대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만은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8%를 웃돌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도 못 이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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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빨라진다'…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60%이상이 4050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의 60% 이상은 405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상당수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선택해 노후 준비시점이 과거보다 빨라졌고, 투자자 절반 이상은 한 번 투자해본 뒤 재투자를 결정해 평균 4회 가까이 재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정부가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단독 판매하는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통계와 고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50대가 39.3%로 가장 많았다. 50대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 투자자의 21.7%였고 60대(19.1%)가 그 뒤를 이었다. 40·5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61%를 차지했다. 30대는 7.5%, 20대는 3.8%로 각각 나타났다. 가입 목적을 묻는 설문에 ‘노후 대비’라고 답한 투자자는 전체 응답자의 63%로 가장 많았다. 분산투자 및 안전자산 측면에서 투자했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로 40대부터 일찌감치 노후 대비에 나서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채의 특성상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고 세후 투자수익이 구체적으로 예측돼 현금 흐름 관리도 용이한 만큼 노후 준비용 상품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으로 '분리과세'(42%), '안전형 상품'(31%), '경쟁력 있는 금리'(27%)를 고르게 꼽았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분리과세는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유인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였다. 투자자 10명 중 6명꼴로 두 번 이상 청약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당 평균 3.76번 재청약했고 10번 이상 재청약한 투자자도 11%나 됐다. 매입한 뒤 13개월 되는 시점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나 비율은 높지 않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지난해 6월부터 발행되기 시작돼 올해 7월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했는데 발행금액 대비 중도환매 신청 비중은 지난 7월 1.5%(중도해지 금액 31억5천만원), 지난달은 1%(40억원)에 그쳤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 시 유념해야 할 점들도 있다. 일반 채권처럼 만기 중간에라도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 매매차익을 얻을 수 없다. 중도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는 받지 못하고 표면금리만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또 미국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직계비속에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유증·강제집행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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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문의 9만여건… 추가 피해 우려 제기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관련 고객 문의가 9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언론보도 등에 따른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로 KT에 들어온 고객 문의는 9만2,034건이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전체 민원 접수(1만5,044건)보다 약 6배 많은 수치다. KT가 전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피해자는 278명, 결제 취소를 포함한 피해액은 약 1억7,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회선을 통한 ARS 인증으로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사례들을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발치는 고객 문의 수를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피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황 의원 측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이용 금액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KT는 지난 10일 "월별로 관리 중이라 정확한 현황을 즉시 추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을 파악해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소액결제 문제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오늘은 전날과 비교해 줄고 있다"며 "고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 고객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해 고객들이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