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개선협의회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고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병사 휴가 제도,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주요 복무 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휴가기간에 낀 주말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병사의 주말 외출을 확대하고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종 비위·범죄는 병사와 간부의 구별 없이 책임을 지도록 징벌제도 정비 검토를 제안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성인지감수성 평가 대상을 현행 대령급 간부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병사 봉급 인상과 생활관 환경 개선이 진일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군인복무정책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를 포함한 전 장병의 균형 있는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간부들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여성화장실 등 여성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5년 주기의 군인복무기본정책(2023~2027)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군인권개선협의회는 국방부 인사국, 법무국 등에서 운영한 기존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 군인권관계관회의, 민관군합동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평가회의를 통합해 신설한 협의체다.
국방부 차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민간인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