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국가보훈부 승격을 고대하며

엄찬호 의암학회 이사장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본인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는 시간이다. 우리 강원도 역시 의암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께서 전국 어느 곳 못지않게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애국 충절의 고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인 것이다. 이와같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과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제일의 임무여야 한다.

그럼에도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국가보훈처는 위상에 맞는 정부부처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1962년 장관급인 원호처로 승격되었고, 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이후 현재까지 61주년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보훈처장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부침도 있었고, 보훈부로의 승격도 오랜 여망이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훈관계 부처가 정부 서열 1, 2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보훈가족들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대우를 국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더욱이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이견없이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에 반가운 마음이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른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유족분들의 오랜 숙원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외침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보존해 왔다. 그분들의 공로와 뜻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귀중한 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로 나왔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65%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야 국무위원회에 참여하여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훨씬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반드시 보훈부로의 승격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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