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축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전국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에 비해 6만 천여 개 줄이고 이에 소외되는 예산 천억여 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대신 돌려 올해보다 2억 9천 개 늘리고 예산도 72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형 일자리 축소에 따른 복지사각 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어정쩡한 설명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심초사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두부 모자르듯 쉽게 잘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는 시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지 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 자격 1순위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어야 하며 매년 신청자가 늘어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 참여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탈락자가 10%에 이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30시간 일하고 27만 원(국비50%, 도비10%, 시비40%)을 받고 있다. 이 돈은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봉사에 따른 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정액(定額)이 5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1인 기준 30만 원 안팎과 2인의 경우 24만 원 안팎으로 일자리 사업에서 버는 27만 원을 합해 모두 60만 원 안팎으로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줄이면 대상 어르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져 도둑질이라도 해서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슬픈 일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춘천시의 경우 금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시장형과 공공형 사업 등에 모두 5천7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7%인 4천5백여 명이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내년에는 39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러한 어렵고 딱한 사정을 헤아려 내년에 순 시비로 240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일단 큰 불은 끈 편이다. 나머지 157명에 대해서도 취업 대책을 세워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이라는 시정구호를 구현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어렵고 힘없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육동한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