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3일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을 통해 지자체 등에 긴급히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미야기현과 야마카타현, 니가타현 등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등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 51분과 8시51분께 각각 4발과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 중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SRBM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속초 동방 57㎞·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맞대응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원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자리한 김화읍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과 근남면 마현리 승리전망대, 동송읍 중강리 철원평화전망대 등 주요 안보관광지의 운영을 2일 하루 동안 중단했다. 지난달 21일 개장한 화천군 백암산 케이블카도 12일 만에 운영이 멈췄다. 고성군 통일전망대도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민통선에서 철수했다. 인제 DMZ 테마노선 탐방, 양구 두타연 등 다른 접경지 안보관광지도 운영을 긴급 중단한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하나 돼야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다. 현 상황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이어 이제는 핵을 ICBM에 실어 나를 수 있게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로 보면 북이 전쟁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든가 ‘우리의 최신 무기 체계와 북의 낡은 무기 체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빛을 잃었다. 북핵이 현실화하면 재래식 무기에 입각해 온 우리의 안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한 북을 억지(抑止)하는 데 한미동맹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북이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고 나면 북핵은 대한민국과 남북한 민족 전체를 공멸(共滅)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경쟁하는 것도 나라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와 야가 북한 도발과 핵 앞에서 따로 놀면 국가 안보는 기대할 수 없다. 여야가 나라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평가는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