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국회의원이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계약 등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된다”며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겠고 약속했다.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해당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다.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