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