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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강원 항만인프라 확충은 국가 재정 투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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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항만 활성화 전략

◇조진행 전 한국항만경제학회장(좌장)

■주제발표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강원특별자치도시대! 해운물류 활성화 방안)=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한국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6개 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항만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 경제에 악순환을 가지고 온다. 특히 배후지역 물동량 창출에 여력이 없는 강원도의 현실에는 결국 물동량 창출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밀집돼 이뤄지고 있어 생산보다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주소다. 강원도 항만과 관련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한다. 해운물류의 산업생태계가 반영된 창의적 정책발굴이 지역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4분과_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 원장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박사(항만 연계 교통·물류 발전전략)=국제 정세 등에 따라 강원도의 교통물류, 해운물류 전략이 많은 차질을 겪고 있다. 현재 벌크 화물은 강원도가 10%정도를 차지하는데 벌크 화물의 경우 먼지나 환경오염, 주민 민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항만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수소중심의 항만으로 체제 전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2040년 주요 무역항별 영향권 분석 결과 동해항은 물류비용이 다른 부산항 등 시도 항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송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기지, 복합화물 터미널 등 물류 거점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4분과_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화영 목포 해양대 교수=강원도 북방항로 잠재력과 관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언급했는데 어떤 화물이 수입되고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25년된 목포항의 경우도 국내 물동량의 1.6%를 처리하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수소항만의 경우 강원도 동해안은 토지 보상문제, 저장시설 건축문제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

4분과_김화영 목포해양대교수

◇이복수 한림성심대 명예교수=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해운 물류 과제 중 항만 인프라 부족은 결국 국가의 예산 재원 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문제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다양한 계획을 세워 봐야 정부 예산투자가 없다면 결국 미해결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항만분야에서 특히 예산이 절대적인데 공약으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강원도민 전체가 결집해 한정된 예산을 강원도로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분과_이복수 한림성심대 명예교수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부산이나 인천 등 여타 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고 연관산업이 필요하다. 준설비용이 적게들고 선석과 부두를 설치하기 용이, 대형 화물이나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유리한 동해안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수도권도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앞으로 소외지역이라고 강원도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4분과_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홍종민 박사(강원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지난 5년간 강원도 해운물류는 정체 상태였지만 올해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철도, 교통망은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물류망은 좋아지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지역소외나 국토 균형발전을 부르짖어도 법상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컨테이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부산측 물류 라인이 이미 포화상태라면 동해안 항만이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 항만에 대한 개발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또 국가항만은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를 해결하는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4분과_홍종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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