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년 국비 확보액이 9조5,89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올 9월 정부안에 들어간 국비 9조5,167억원을 감액 없이 지키고, 도 핵심 증액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국회에서 725억원을 추가로 얻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 목표에 성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이 같은 국비 확보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8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었다. 국비 확보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김진태 지사를 필두로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 지원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오페라하우스 30억원, 소양8교 10억원,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43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72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선전했다. 미래전략사업인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원스톱 통합 지원하기 위한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사업 43억원이 포함됐다. 아쉬운 대목은 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국비 지원은 무산됐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확보된 국비를 새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집행은 총체적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유동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시간표를 세밀하게 짜야 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더 높였다. 비용 압박이 예상보다 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 경우 내수 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최악의 경기 불황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예산의 적기(適期), 적소(適所) 투입에 도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