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고용노동지청이 2024년 6월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동의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1차로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친 후 광역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만 정부(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위기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으면서 폐광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법적 검토 및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지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고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인 만큼 적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태백과 삼척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시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다. 또 태백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의 시민들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고용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폐광으로 시작된 불황이 지역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태백·삼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절박함을 귀담아들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이외에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종합취업 지원 대책을 세워 실업 예방·고용 촉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