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통령 신년사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펼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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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뜻이 담긴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의 회복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수출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과 성장, 물가 안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19차례, ‘민생’을 9차례 언급했다. 신년사 발표에 앞서 서울현충원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지난해까지 성장과 개혁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뒀다면 집권 3년 차에는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먼저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에 있고,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또 한미·한일관계 재구축으로 보다 든든한 안보태세를 다지겠다는 언급도 내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그동안 쌓은 통치역량을 기울여 산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해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마나한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 않은 해가 있었을까마는 올해는 더욱 그렇다. 안팎으로 맞닥뜨린 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탓만 할 게 아니다. 정부나 여야의 입법이 문턱을 넘은 게 거의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나라의 위기는 이러한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협치와 포용의 정치에 나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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