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다. 세상사에 늘 위기가 있지만, 일시적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시나브로 밀려들고 있다.
인구 얘기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기의 숫자를 합한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 0.7명으로 내려 앉았다.
얼마전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컬럼을 실었다.
컬럼은 한국의 저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속도로 진행돼,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보다 1,500만명이, 30%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합계 출산율 1.87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실렸다.
컬럼은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표현했다.
합계 출산율 0.7명의 의미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광활한 유령도시, 화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섬뜩한 경고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지경을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자리를 찾는데 내몰린 젊은이들은 결혼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신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니, 더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취업이나 창업으로 수익을 얻어도 숨막히는 생활비와 지출로, 내집 마련 같은 근본적인 삶의 요소가 충족될리 만무하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자기 세력 배불리기가 판을 치면서 청년들의 설자리는 좁디좁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1,759조 646억원으로 집계됐다.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빚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사이 2세 출산 장려는 아득히 먼 메아리에 불과하다.
솔로를 주인공으로 한 방송 프로가 유행이다.
인구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돈 몇푼 쥐어주는 일회성 처방이나 단기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과감한 국가 대개조가 해법이다.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교육과 보건·의료 제도의 ‘파괴적 리셋(Reset)’이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기까지 국가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길러 내야 한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깨닫게 하는 진정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벌, 성적 지상주의로 극소수 승리자와 대다수 낙오자를 양산하는 건 교육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삶을 개척할 줄 아는게 참교육이다. 자식을 낳고 키워 결혼시킨 후 손자·손녀 양육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지금 한국 현실은 인생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한다. 출생 후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자리를 찾아 가치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공동체가 안정된다.
보건·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돈벌이의 수단이 된 의료의 폐단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는 인명을 다루는 신성한 영역이지만 작금의 한국에서는 부(富)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 몰리고, 의대를 못가면 루저 취급을 받는다. 의대 정원 몇명 늘리는 걸로는 턱도 없다. 몇몇 선진국들은 강력한 공공의료 중심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세수 확보로 늘어난 세금을 퍼주기식 포플리즘에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국가 개혁에 투입해야 한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균형발전도 저출산 위기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확실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