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미뤄 두었던 전기료 인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대표 기업인 시멘트 회사와 전력 다소비 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동해의 모 대기업은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가동률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희망 퇴직 절차를 받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기사도 보도됐다.
영동지역 대형 발전 회사들의 상황도 무척 어렵다.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 석탄발전소들은 최근 감발운전을 하고 있다. 10조원이 넘게 들어간 발전소가 전기를 보낼 도로인 송전망 부족과 추가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전소 가동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해 발전사별로 수천억원씩 적자가 발생, 그대로 두면 수년 내 부도가 우려된다.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다소 희망적인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전기 다소비 업종이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업체도 설비 증설 시 발전 원가가 싼 지역 발전소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받아 전기료 부담을 현재 대비 20%이상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다.
동 법률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2026년까지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즉시 송전 제약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니 기존의 업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강릉·동해·삼척지역이 철도 연결로 관광과 물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지역 내 발전소로부터 풍부한 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일구어 낼 수 있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소멸을 막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향후 법안에서 역내 기존의 전기 다소비 업체도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기대하면서 송전 제약으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의 경영 위기를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구 의원, 지자체가 앞장서서 타개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한전은 적기에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있는 송전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송전망을 1년 내내 50%밖에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고 비싼 전기를 계속 구매한다면 국가적 낭비다. 여유가 있는 부분을 먼저 활용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상식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조속히 동해안 송전망을 70% 이상으로 활용하거나, 원전 가동률을 줄여서라도 최소한 강원도 영동지역 발전사들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과 발전사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개정 법률안이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