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기반시설(SOC) 4개 중 1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수도, 댐 등 주요 시설물 4,464개 중 B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3,465개(77.6%)였다.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은 932개(20.9%), 미흡 수준인 D등급은 65개(0.1%), E등급(불량) 2개로 조사됐다. 도내 점검 대상 시설물 1만372개로 범위를 넓혀보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5,880개에 달했다. 이는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만 분류해 보더라도 2,862개로, 전체의 27.6% 수준이었다.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중에는 철도가 1,376개(48%)로 최다였다. 이어 도로 1,004개(35%), 저수지 286개(10%)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도내 SOC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50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낙후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인프라 시설 유지·보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낡고 오래된 SOC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다. 2018년 일어난 용산상가 붕괴사고 등도 노후화에서 비롯됐다. 안전은 도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다. 당장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10년간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하며, 일본은 10년간 약 2,000조원의 국토 강인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이유는 국민 안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재편을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치적’으로 내세우기 쉬운 SOC ‘신규 건설’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유지·보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올린 보수 사업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제하고 효율성이 불확실한 신규 사업으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이러다 보니 SOC의 유지·보수는 늘 뒷전이었다. 이제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도내 SOC에 대한 고도화 투자는 엄청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