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2014년 11명에서 2023년 4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도내 대학병원이 지난해 말 2024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2023년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다. 충원하지 못할 경우 입원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최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개최된 ‘강원남부권 지역의료혁신과 특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에서 동해권이 52.29%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필수의료 분야(심혈관)의 자체충족률도 5.9%에 그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멀고 의료인프라가 취약하며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 혁신의 타당성을 역설했던 이유다. 지역 필수의료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마침 정부가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의사에게 장학금과 수련·거주 비용 등을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처지를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들의 서울, 수도권 쏠림이 가져온 폐해는 심각하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다반사다. 산모들은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해 길을 헤매고 다닌다. 많은 이가 의료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명감만으로 의사를 붙잡아 놓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계의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혁신형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도 그런 차원이다.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 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지금 지역 의료 현실은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의료 인프라 붕괴로 가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마저 잃고 사실상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해 작정하고 ‘공공의 메스’를 꺼내든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 특히 지역필수의사제의 근본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한데 그 확충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공언했듯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