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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수변관광특구 또 다시 제동…지정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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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경기도 춘천시-가평군에 서류 재보완 요구
지난해 이어 토지 관광 용도 구분 불명확 사유가 발목
지지부진 상황에 춘천시의회 “분리 없는 광역 특구 조속 결단하라”

◇춘천시의회는 14일 강촌·가평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수변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 속보=전국 최초 광역 관광특구로 주목 받았던 북한강수변관광특구(본보 지난해 12월27일자 10면 보도)가 한 차례 계획 보완에도 또 다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춘천시와 도에 따르면 도는 북한강수변관광특구 신청 서류 추가 보완을 시에 통보했고 수 일내 요청 공문을 하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가평군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다. 재보완 사유는 지난해 발목이 잡혔던 관광활동 토지와 비관광활동 토지를 구분 짓는 객관적 증빙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6개월 간 특구 내 필지를 전수 조사해 관광 용도를 재확인했고 하천변 국·공유지를 제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비관광활동 토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강수변관광특구는 춘천 강촌과 남이섬, 경기도 가평군 일대 2,300만㎡의 방대한 면적으로 계획된 만큼 임야, 하천 부지 등의 비중이 상당해 관광 활동을 명확히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1차 보완 작업에 6개월이 소요된 만큼 재보완도 최소 수 개월 간의 자료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답보를 거듭하는 상황에 가평군 내에서는 단독 특구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번 재보완 조치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광역특구 지정 추진은 변함이 없다”며 “현장 사진 등의 일부 객관화된 데이터를 추가 요구하고 특구 관리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강수변관광특구 지정이 지지부진하자 춘천시의회는 14일 ‘강촌·가평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년 째 제자리 걸음 중인 북한강수변관광특구가 지역별로 분리돼 지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광역형 연계 관광 활성화는 관광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관광 명소의 경쟁력을 확보해 두 지역이 상생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구 공동 지정을 위한 신속한 결단과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문체부, 도와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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