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 일탈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친다.
의협은 일찌감치 이 궐기의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다.
의협은 지난 1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와 의사들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