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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 ‘자유의 방패’

김일성은 197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2년 만에 공산 월맹이 자유 월남을 무력 침공해 공산화하는 모습을 보며 무릎을 쳤다. 미군을 내보내는 방법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핵 협상 과정에서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북 적대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이라며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것이고, 한미연합 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강변했다. 북침 위협에 맞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우긴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연습 영구 중단 후 평화협정을 맺자는 논리다.(문성묵, 통신선 이용한 김정은의 노림수) ▼2018년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했음에도 북핵 문제 진전은 전혀 없다. 한미연합 연습은 방어적 연습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있는가. ▼ 북한의 전면전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프리덤실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습 기간엔 미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모 전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억제력 확보를 위한 연습은 필수적이다. 국민 보호와 국가 안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훈련조차 북한과의 협상으로 남용하면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한미방어태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첩경은 강력한 연합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완비다. 국가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시 땀 한 방울은 전시 피 한 방울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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