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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 출산율 0.65명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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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5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인데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고 특히 2023년 4분기에는 4만900명이 줄어 분기 자연 감소 규모가 처음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연 감소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2023년 출산율은 0.7명이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연구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은 바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입장이 나타나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나이 들어 결혼하니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 연애만 하고 결혼은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기업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는 통 큰 약속을 해 화제를 모았다. 국가 존립마저 뒤흔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위해 LH가 나서 임대 후 분양 아파트를 늘리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바꿔야 하며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 일과 출산, 육아를 같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을 온 힘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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