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방문해 ‘제22대 총선 정책과제’(제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중소기업 현안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 지원 확대,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인력난·고령화 해소를 위한 강원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9건을 제시하며 이를 양당이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 및 협업 활성화 등 5대 분야 290개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강조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 현실은 실로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쳐 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중소기업이 잘되는 경제구조, 688만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양극화 해소, 노동 규제와 ESG 대응 등 현장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창업이 늘어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여야와 총선 후보들은 도내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담긴 정책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동안 도내 기업인들은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국회에 번번이 실망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4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경제 살리기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부흥의 기반이자 중심인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