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등 강원지역 의대 4곳의 정원은 165명 증가한다. 현재 267명인 강원지역 4개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432명으로 1.6배 늘어나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중심 의대 정원 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이 주요 기준이다.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인재들의 의대 진학 폭이 넓어졌다고 환영하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인 부족은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당장 서울과 수도권으로 의료인이 몰리면서 지방에서는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급환자를 받을 수 없어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10년 후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 위험을 무릅쓰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과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려되는 시설, 교수 및 연구 여건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성된 유능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지역의료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이어 5월 말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이 공고된다. 의료계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의대 증원 방침을 막을 단계는 지나갔다. 전공의 등은 의료 현장에 속히 복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료대계를 위해 의사들도 정부,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