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성 실장은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최근 치솟은 데 대해 "3월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며 관련 품목 지원을 통해 국민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등 다른 가격도 정부가 압박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 내려'가 아니라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고 묻자 통화정책에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