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1억5,000만원가량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다. 이
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7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원이었다. 배당소득이 1억5,500만원가량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는 배당소득 중윗값(4만9,000원)의 3,191배다.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이었다. 전체 배당소득(29조1,838억원)의 49.1%에 해당하는 값으로 상위 0.1%가 절반가량 차지한 셈이다.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