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풍과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어업 관련 해양사고 증가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및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로 해안 치안, 관련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릉해양경찰서 설립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어업해양사고의 경우 근해어업은 456건에서 562건으로 106건이 증가했으며, 연안어업은 845건에서 1,08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지역 해양사고 선박의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51척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어선의 사고 비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로 분석됐다. 이는 동해안 어촌의 고령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출어 횟수가 줄어들면서 어선의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강릉지역의 해양민원 출동 건수는 2017년 267건, 2018년 336건, 2019년 37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민원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 5곳의 산하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강릉은 전담 해양경찰서가 없어 강릉 북부 해안(주문진~영진)은 속초해양경찰서가, 남부 해안(사천~옥계)은 동해해양경찰서가 각각 담당하며 업무를 분할해 맡는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해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속초시나 동해시로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강릉시에 있는 어촌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할 지역이 달라 해양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속초해경이나 동해해경에 각각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관할 부서와 업무의 모호성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강릉은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78㎞의 해안선과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2개소 등 총 15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과 5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동해안 중심의 해양수부도시이며 정동·심곡·주문진소돌을 중심으로 어촌뉴딜300사업, 해양레저 중심권 조성사업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경포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및 옥계 금진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업과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속초와 동해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처리 체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강원해역의 경우 4계절 중 선박통행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전체 사고의 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봄을 맞는 지역 어민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동해안 해안선 455㎞의 17.1%인 78㎞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강릉 어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치안과 안전사고,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전 등 급증하는 강릉 해안지역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설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