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천명 늘렸고, 프랑스는 6천150명, 일본은 1천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천명의 82%인 1천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임 당선인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이날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들은 25~26일 이틀간 각 파견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았고,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를 앞둔 군의관들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투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속된 인력 파견에도 '의료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자인 전공의들에 이어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하겠다는 뜻을 모은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다.
전남대 의대는 교수 비대위가 29일까지 사직서를 받아 일괄 제출할 계획인데, 25일 283명 중 20여명이 사직서를 비대위에 냈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는 앞서 25일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는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천400명 교수 가운데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