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와 강원일보는 지난달 28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경관 보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해안 천혜 경관을 보전하는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보전 계획과 공공 토지 매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요약 정리했다.
◇제1 주제발표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천혜의 비경 동해안 해안선 보전:현황과 과제)=동해안 이미지를 빅데이터화 해보니 해안경관, 일출, 자전거길, 해파랑길 등 경관 관련 이미지가 가장 많다. 그러나 최근 화력발전소, 방파제, 고층 숙박시설 등에 의한 경관 훼손이 심각하다. 전국의 해양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강원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해외는 어떨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해안선 보전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는 해당 지역 보전을 위해 대중의 접근성 향상, 아름다운 해안 경관 보전, 중요한 생태자산 보호 등 3대 원칙을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에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장소(레드 랜드·Red Land), 공공이 직접 토지 매입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옐로우 랜드·Yellow Land)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1만 5,000여ha의 해안지역 토지를 공공이 매입해 보전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2차대전 종전 후인 1965년 산업화된 서해안 보호를 위해 ‘냅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보전 기금운동으로, 해안선의 자연을 관리해 미래세대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현재는 537만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위 사례를 볼 때 우리의 동해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국과 같이 해안선 전체 구간 보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동해안 해안보전에 대한 명확한 보전 원칙 설정과 체계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해안선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전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제2 주제발표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경관 관리:영국 사례를 중심으로)=경관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띤다. 따라서 민간 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에 속한다. 영국 런던의 유명 관광지 ‘스퀘어 정원’은 17세기부터 민간 개발자에 의해 주거단지로 개발된 민간 소유의 정원이다. 사적 소유 정원이지만 공공에 녹지의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의식의 성장과 함께 관련 제도가 꾸준히 개선돼 본연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공공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관을 관리할 때 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 도면 등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춘천의 경관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도면 표기가 없고 너무 큰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 규제 기준이 모호해 경관 심의 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 정교하고 세부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영국의 건축인허가 과정은 도시건축인허가, 건축성능 인허가 등 두 가지다. 경관을 포함한 도시와의 관계를 다루는 입안과정(Planning)과 성능을 다루는 인허가로 구분된다. 건축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해 대형사업의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경관 관리는 그 중요성으로 보면 우리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누가 관리해야 할지 따져보면 공공, 전문가, 시민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세 주체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총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 경관관리 비전, 기획 및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또 민간 경관관리 단체가 자생적으로 생성·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공공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성숙한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은 해안선이 잘 보존되고 관리도 잘돼있다. 특히 고유의 디자인,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동해안은 마구잡이 개발로 인공 구조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 동해안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상징물도 필요하다.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는 고등어, 경주는 가자미다. 동해안 6개 시군에도 상징물 시어가 생기길 바란다.
■ 김태경 강릉원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동해안 개발 기본계획은 용역회사가 세운다. 애정이 어린 눈, 철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해안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첫 번째 주범은 도로다. 도로가 생기니 도로 인근에 건물이 따닥따닥 들어서게 된다. 불가능하다 치부하지 말고 해안에 딱 붙은 도로를 철거하는 노력을 당부한다.
■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2년 전 고성을 방문했을 때 해안도로변 훼손이 심각해 매우 놀랐다. 정확히는 해안 침식이 심각했다. 속초를 가보니 방파제 바로 앞에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 수십 년 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사유지다 보니 취약성이 드러난다. 공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최근 춘천시 경관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가 초고층 건물이다.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이 크다. 양양의 경우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천혜의 자원으로 남겨두는 게 훨씬 큰 자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동해안 개발을 집행하는 기관은 지자체인데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역량은 다르다. 동해안 개발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고성군은 죽도를 고성 8경으로 지정하고는 수십 층 건물을 허가해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 양양은 군유지를 대기업에 팔고, 또 랜드마크 사업이라는 편법으로 건물 층수를 높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해안 비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정리=강동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