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유효' 휴학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추가로 제출하고 1명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천793명 가운데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자는 총 1만3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55%에 달하는 수치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으로,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마지노선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며 "수업을 재개했는지 여부와, 재개하지 않았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지 등을 이번 주에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강 중인 의대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 수업을 재개한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수업 재개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대는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다.
경북대는 본과 1~4학년의 경우 이미 2월 13일에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했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월 19일부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동안 5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 왔다.
하지만 더는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과목당 20주였던 수업시수를 15~16주로 압축해 시간표를 다시 짜고 종강일을 7월 중하순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경북대는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장단과 각 학년 담임교수를 중심으로 '학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직접 나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대 의대도 8일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계를 내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수업을 미뤄왔지만,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실습과 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개강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업 재개 직후에는 우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개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수업과 시험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학생들은 물론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집단 유급을 우려한 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면서 그간 휴학계를 내고 수업·실습을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대학은 지도교수 등 교수진이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데다,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인 만큼 상당수 학생이 이달부터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