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질 경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일몰된다. 이에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2개월 추가 연장이다. 6월 말까지 인하조치를 연장한 뒤 국제유가 추세를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재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이번이 9번째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8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강원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76.79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561.81원으로 집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기며 도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준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각각 90.03달러, 90.38달러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205원, 경유는 ℓ당 212원 낮아진 상황이다.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적용되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함께 유류세 혜택까지 사라진다면 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세수, 물가 등 여러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