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가운데 절반이 계획대로 개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교육부는 15일 기점으로 16개교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들보다 먼저 개강한 16개교에 더해 지난주 총 32개 의대가 정상적으로 수업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전체 40개 의대 중 80%가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난주 개강한 대학은 가톨릭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부산대,울산대 등 8개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대학은 24개교로, 전체 40개 의대의 60% 수준에 머물게 됐다.
당초 교육부에 15일 개강하겠다고 밝힌 가톨릭관동대는 22일로 개강을 일주일 미뤘다.
건국대 분교, 건양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교는 개강을 29일로 2주 연기했다.
연세대 분교는 15일이었던 개강을 연기했으나 아직 개강 시점을 다시 잡지 못한 상태다.
개강을 연기한 충청지역 의대 관계자는 "개강해봤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개강을 연기했다"며 "개별 대학이 학생들을 설득할 차원을 이미 넘어선 문제지만 일단 학생들이 좀 더 (마음을) 풀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탓에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학들은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개강 연기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22일 개강이었던 5개 대학 중에선 고신대가 29일로 개강을 일주일 미룬 상태다.
강원대, 을지대, 차의과대는 예정대로 개강하고 아주대는 개강 시점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의대 학사 파행에 대한 우려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강했는데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렇다고 의대들이 계속해서 개강을 늦출 순 없다.
교육계에선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본다.
29일부터는 어떻게든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