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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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 "기초지자체 40%는 응급의료 취약지"
영월의료원 8차례 전문의 채용공고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사단체 참여해 의견·대안 고민해달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4. 사진=연합뉴스

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4월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대통령이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회 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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