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스토킹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저지른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31건과 비교하면 2.3배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27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스토킹 피해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찰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입건 된 건수는 2021년 47건이었지만 2022년 325건, 2023년 360건에 달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취한 사례도 2022년 204건에서 2023년 313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10건 중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춘천의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화천의 B씨도 지난해 7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은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관심도 등을 반영해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저지른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을, 일반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권분경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사무국장은 “스토킹 신고를 하고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