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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주민 주거권 확보 위한 공장형세탁업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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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영 시의원 대표 발의 결의문 채택

【춘천】 춘천시의회가 주거지역 내 공장형 세탁업체 난립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춘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공장형 세탁업체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주민과 세탁업의 합리적 공존을 위해 공장형세탁업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일반세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산단 입주를 가능하게 해 주택가 난립을 막는 등 세탁업을 규모와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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