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입후보자 669명의 11%에 달하는 72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한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후보도 6%인 38명이며 군미필자 또한 11%인 7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 마디로 후보의 자질에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치범이 아닌한 전과 기록은 부끄러운 사실에 속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상당한 비용이 드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설사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병력을 마치지 못한 후보가 11%나 된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그 능력에 앞서 품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깅그리지 전 미국하원의장의 사임에서 보는 것처럼 일과성의 욕설파문도 정치인의 결격 조건이 된다. 콜걸과의 관계를 얼떨결에 부인한 거짓말 때문에 영국의 푸로퓨머 육군대신은 그 직위에서 쫓겨나고 상류 사회에서 추방되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그 지역의 명사일 것이 기대 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는 후보는 비난 받아야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제가 뿌리 박혀 있으나 지하자원 시대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이행이 진척되고 있는 오늘날 지방은 스스로 그 설땅을 넓혀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차원 높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새로운 창의와 전문화를 통해 그 구심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입후보자의 경력에 개운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하여 후보자 전원의 자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면 매우 위험하다. 다만 시민적 양식과 거리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냉철하게 판단하여 지방행정 내지 지방 의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한다.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그 신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회 의원이 명예적 지위에 머물수 있던 시대는 지나가고있다. 행정영역은 나날이 확충되고 다양화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능이 높아진 것은 물론 지방의회 또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끌어 올리고 지방경쟁시대의 구심역을 맡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 사회를 안정시킬 것 또한 소망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자질에 흠이 없는 인사를 뽑는 것이 1차적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후보의 자질검증이 요청되는 까닭이 이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