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강원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전면 수정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신중한 입장 표명
지방 이전 계획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
중앙 정부와 소통 및 협력 더욱 강화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금까지의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돼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유치를 위해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다시 짜 나가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미룰 수 없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아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은 국내 경제 활동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으로 대다수의 기업 본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들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된 발전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강원도의 기대와 현실을 상반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강원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강원도와 중앙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가 정부의 방향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강원도는 지역의 정치권과 힘을 모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발상을 뛰어넘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강원도 자체적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 유치 전략 등을 과감하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