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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민간 검사소에서도 군 상용차량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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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인근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진다.

1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군 부대 인근 민간 검사소에서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 시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한 의원의 문제제기로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군 상용차량 검사기관 확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군 상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해 차량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군 부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거리가 먼 데다 일정 협의를 통한 예약제로 운용돼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군 상용차량의 안전운행 보장 및 차량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 의원은 "군 상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보장 및 검사 적체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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