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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윤석열 정치’의 한계와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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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약속대련’일까? 아니면 ‘실전’일까? 이번 주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vs한동훈’ 맞짱을 바라보는 양론이다. 둘의 근거는 유사하다. 한쪽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해서고 다른 한쪽은 그가 ‘지목’돼서다. 등장이든 지목이든 이 실장은 ‘(대통령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달한 사람이다.

약속대련의 이유는 간단하다. ‘한동훈 밀어주기 이벤트’를 통한 총선 승리다.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는 식물정부이고, 한 위원장에게는 강제퇴출이다. 둘의 공동목표는 ‘대선 승리의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 가능하고, 특히 수도권 선전(최소 37석+)은 필수적이다. 수도권 승부는 원내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어불어민주당과의 원내 1당 경쟁이 가능한 출발점이다.

다수설은 ‘실전론’이다. 용산의 누적된 불만 폭발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의 공식적 설명은 원칙적이다.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지냈으니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불법적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라는 언급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것을 가리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디올백 사과와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거취 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공허하다.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에 따라 정치(당무) 개입 또는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 당(黨)’을 원하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윤석열 당’으로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윤석열 당’을 향한 지난 2년의 행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된다.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니거나 ‘지금 이대로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 의석이 ‘민주당 160석석+, 국민의힘 120석+’라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 승리’는 아니다. 현재 ‘8대2’ 정도로 민주당 우세론이 대부분이다.

만약 ‘윤vs한’ 1차 충돌이 ‘김건희 디올백’에서 출발해 ‘윤석열 당’의 부하 중 하나인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표현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V2 보호’다.

‘윤석열 당’의 완성은 공천이다. 화재 현장에서 정치적 화해의 모습으로 일단 봉합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2라운드로 주목하는 이유다. 김경률 거취와 출마도 그중 하나다. ‘결사옹위 세력 구축vs총선 승리를 향한 미래기획’의 불가피한 충돌이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권력의 추를 이동시키는 출발점이다. 대통령에게는 명분도 없고 세력도 이젠 없다. ‘48-18-3 응집력 급격히 약화된 친윤 홍위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스스로 자초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다. ‘윤석열 권력’의 인식과 능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권력의 신뢰와 능력 위기다. 우리는 “가사에 얽매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을 묻는 것이다. 잘못은 고칠 수 있고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치’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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