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이 군의회의 제동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군은 현재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확대하고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63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번 상반기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집행기관(군)의 준비 및 설명 부족과 일부 보고사항 누락 등이 이유로 알려졌다.
■군의회 조직개편 반대=군의회는 설득력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군은 역세권전담업무를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조직과 정원을 활용한 한시기구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3국을 운영하는 홍천군도 역점사업을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장제를 운영하지 않는 양구군도 역세권개발 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1월1일을 기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보고한 적도 없다며 보고사항 누락및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부진 시·군에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인제군이 포함된 것과 기준인건비 초과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지역발전 위해 조직개편 불가피
하지만 인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조직을 미리 만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개국이 각각 5~6개 과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만큼 효율적 행정을 위해 3국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인제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춘천~속초고속화철도의 2026년 개통에 맞춰 역세권 개발 분야를 담당할 전담 부서 필요성도 제기된 것도 조직개편의 필요성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 44호선 주변이 위축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