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6년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은 ‘세계 꼴찌’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의 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넘던 연간 출생아는 2020년 30만명, 2022년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32.8세)보다 0.2세 많아졌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첫 아이 출산의 평균 나이는 29.7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3.3세 높다. 35세 이상 산모 비율도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6.3%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7,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역대 최소 기록으로 도내 인구도 5년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강원자치도 내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년(7,278명)보다 578명(-7.9%) 줄어 2016년부터 8년째 역대 최소 출생 기록을 이어 갔으며 사망자 수는 1만4,20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1만5,086명)보다 886명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역의 미래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며 많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 교육, 고용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출생률 반등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 변화에 의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다루면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 배분의 틀을 바꾸고 교육과 취업, 기업 인사 제도와 노동 관련 법제를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 타개를 위한 궁극적 해법은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높다. 일자리가 많은 기업도시도 예외 없이 그렇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중요한 투자다. 도달 가능한 미래를 보여 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5,000만 인구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생산성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노동·자본·기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만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산업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